"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은 미분양 해소"…국회서 대응방안 토론회

고금리·거래절벽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8일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1년 주택거래량이 80만호 였으나, 작년 거래량이 54만호 밖에 안된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덕례 실장은 연내 미분양주택이 1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저조한 초기분양 상황 지속될 경우 올해 미분양주택은 약 12만5000호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주택 잠재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응 방안으로 공급자 자구노력, 적정 분양가 산정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정책지원은 민간시장 자본을 우선활용하고 공적자금 활용을 후순위로 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간임대 리츠시장을 적극 활성화하고 등록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조속한 정상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 환매조건부 매입은 조건과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주 실장 역시 주택시장 연착율을 위해 '분양률 제고'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금융조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HUG와 HF의 PF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주택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정치적 논란 등으로 정부가 섣불리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미분양주택 매입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옵션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이어진 토론회에는 한만희 전 국토부차관이 좌장을 맡아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좌명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팀장이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대신해 자리했다.

강민석 팀장은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정책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기준이 없고 시장에 따라 규제가 움직이면 필요할 때 충분한 정책을 마련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부동산 규제의 기초를 다져놔야 향후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영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논의해도 실천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조영훈 대표는 "건설업체가 비싸게 공급해 미분양이 발생하면 저희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신도시 사업을 위해 개발한 토지에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이 미분양 주택들을 살 수 있도록 임대차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좌명한 팀장은 "과거 금융위기나 IMF 경제위기 때와 유사하게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빨라 정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단순히 물량 뿐만 아니라 지역별, 업체별, 아파트 규모별, 입지별로 다각도에서 현재의 미분양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