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지금이라도 입법 중단해야

노동조합의 파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따온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와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법안 처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동조합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대상으로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외에도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까지 파업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매년 강성 노동조합 주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파업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해 시멘트 가격이 35% 오른 와중에 수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건설기계노조 등의 불법파업으로 전국의 건설현장이 셧다운되면서 극심한 홍역을 치러야 했다. 대다수 레미콘 업체는 연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인 반면, 화물연대에 속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및 믹서트럭 운반사업자는 운행횟수별로 수입을 올리고 계약업체로부터 유류비까지 받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단행했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는 제도는 영국·독일 등 선진국에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무소불위의 노조권력을 무력화시키기위해 오래전에 폐기했고, 영국도 4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대처의 노동개혁 조치로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에만 131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영국의 2.2배, 미국의 5.4배, 일본의 193.5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건의 94%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그로 인한 혜택은 온전히 민주노총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노동단체 보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 파업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파업 관행은 기업 경쟁력과 국가 산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서 51일간 이어진 사내하청 노조 파업 당시에도 원청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주문이 끊겨 중소협력업체 7곳이 끝내 도산한 바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도입해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도 균형이 맞춰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