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알뜰자회사 '점유율 제한' 검토...5G 요금제 손봐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국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검토한다. 또 LTE에 편중된 알뜰폰 요금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알뜰폰은 외형적 성장과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줬지만, 통신 시장 전체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경쟁적인 통신시장과 알뜰폰 사업 성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박 차관은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과점이 건전한 통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서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LTE에 편중된 알뜰폰 요금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G 알뜰폰 요금제가 많지 않을뿐더러, LTE 요금제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며 "알뜰폰 가입자 90% 이상이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저렴하고 다양한 5G 요금제가 나오도록 업계와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매대가 산정은 '리테일 마이너스'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통신 3사의 통신 소매요금의 일정 비율을 알뜰폰 요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지난 1월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이 회사의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통사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 규모가 커져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B국민은행, 비바퍼블리카,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