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韓美日 군사동맹 추진" 야당 주장, 현실성 따져보니...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 2023.03.16.

12년 만에 열린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쟁점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 정부는 유언비어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한일 안보 협력 수순을 두고 '동맹'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다"는 반응도 나온다. 동맹은 외교적으로 상대국 군의 국내 주둔 가능성등 중대한 의무 권리 관계가 수반되는 최고 수준의 외교관계로, 파병처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약, 파병 등 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간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한미일 군사동맹 경계론을 펼치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韓美日 군사동맹?…"말이 안된다"
17일 대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관계가 동맹인데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계기 군사동맹 추진설 가능성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상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駐留 외국군대가 머무는 일)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로이터=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3.1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동맹, 한미일 동맹은 과거사와 국민 감정상 역대 어느 정권도 검토선상에 올리지 않았던 사안이다. 한미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은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동맹 관계지만 한일, 한미일 동맹은 존재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이를 옵션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고 만약 검토를 하더라도 여소야대인 국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제 3자 변제안과 관련해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방향은 결국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 뒤를 이어 결국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간 합의에 따란 한미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추가적 안보 협력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추구해 왔던 미국 정부 역시 한일 간 관계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6일(현지시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기승전 '독도'…협력에 넘어야할 벽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다만 전문가들은 한일 공조에 완급,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은미 아산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만 볼 수 없고 국내 여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높은 수준의 안보,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면 로우키로 먼저 가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천천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군사동맹을 언급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본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넘어야할 벽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해상자위함기에 해군의 관행인 대함 경례를 했던 것만으로도 파장이 일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은 우리가 없는 군사 위성이 있고 정보 교류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데서 매우 필요하다"라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미일의 군사안보 협력 체제 강화도 일정 수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여전히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토 갈등이 있고 한일 관계가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