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쌀 의무매입법은 꿀이 아닌 독…전략작물 재배가 쌀값 해답"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과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을 논의한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략작물 재배를 성공시키는 것이 쌀값 안정화의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논이 80만 헥타르(ha)인데 그 중 70만ha 정도에서 벼농사가 이뤄진다"라며 "(만약) 70만ha에서 5만ha만 타작물이나 전략작물을 짓고 65만ha 벼농사를 지으면 잉여쌀이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쌀 강제매수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을 통과시키면 현재 70만ha에서 논 (재배면적이) 75만, 80만ha까지 간다. 쌀 남아돌아 가격이 완전히 하락해 농가 붕괴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서 "5만ha 정도를 타작물·전략작물 재배를 성공시키는 게 쌀값 안정화의 해답임에도 이걸 잘 아는 민주당이 모른척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재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농림부에서 같은 이유로 반대했고 민주당이 수긍해서 추진하지 않았던 법을 야당이 되니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적 표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의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라고 했다.


이어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입은 쌀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단 우려가 있다. 밀, 콩 등 수입의존도 높은 곡물로의 전환도 어렵게 해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쌀값 불안정성, 농가 경영부담 가중 등 농업계 불안과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쌀 가격 안정과 농민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후속 대책으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벼 재배 면적을 지속 감축하고 수입 의존도 높은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다"라며 "밀,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지난달 법제화해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풍작으로 공급과잉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며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정책들 토대로 농가들의 경영 소득 안정화 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정희용·이달곤·박덕흠·최춘식·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정 장관과 강형석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권재한 농림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 관련 민간 단체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 조합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