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못 받아요" 이유 있는 응급실 '뺑뺑이'…1곳당 年 수십억 적자

국립병원 응급실 한 곳당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 전체 의료이익(영업이익)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손실이 심하다보니 응급실 운영 환경이 열악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받아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 보전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응급실 의료이익은 2020년 -20억원, 2021년 -28억원이었고,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15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실의 의료이익도 매년 적자다. 2020년 31억원, 2021년 20억원, 지난해 28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국립암센터만 보면 응급실은 매출인 의료수익폭 대비 의료손실폭이 2배가량으로 더 많다. 2021년 응급실 의료수익이 12억7500만원이었는데 의료손익은 그 숫자의 2배 이상의 폭인 27억81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응급실만 따로 의료이익을 산출하지 않는 병원이 많아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다른 상급병원에서도 응급실 한곳이 수십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측된다.

응급실뿐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운영에 있어서도 매년 수백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곳이 많다. 국립암센터는 2020년 335억원, 2021년 374억원의 영업적자를,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2020년 424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의료손실이 865억원이나 됐고 2021년에도 643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에서도 각각 영업적자가 452억원, 360억원, 222억원, 157억원에 달했다.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 /사진= 뉴스1

상급병원에선 의료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의료계 얘기다. 여기에 응급실은 적자가 심한 곳이라 투자가 덜 이뤄지고 의료진과 병상, 장비 등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국립병원이 사립대학병원 대비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낼 수 있다는 비급여 진료가 적어 영업적자폭이 더 클 수 있지만 사립대병원에서도 순수한 의료수입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쉽지 않다"며 "연구비수입 같은 부대사업, 부대시설 운영비 등으로 적자를 메워나가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의 경우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자원투입이 덜 되고 점점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보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종성 의원은 "국·공립 응급의료센터 중 매년 수십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응급의료센터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나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다수의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병상과 장비, 인력이 언제든 응급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고정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며 "응급실 내 의료인력의 유인을 위해 휴게, 적절한 보상 등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론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