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월 본회의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박상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민주당에서 낸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다소 늦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제출된 법안을 놓고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말을 바꿔 상임위 개최 일정 합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땐 언제고 야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커녕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논의를 반대하고 지연시켰다"며 "민생법안마저 국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며 정쟁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늦장 뒷북 대응도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깨닫고 밤을 새서라도 법안 심사의 장으로 돌아오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공 매입 등 구체적인 대응책에 있어서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경매를 하고 피해자가 최고 입찰가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우선매수권에 더해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나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내용까지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의원 안에 따르면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후 채권을 기초로 주택을 팔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