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사도 원치않는 목적지 미표시, 현실 모르는 국회

/사진=윤지혜

티머니의 택시호출중개앱 '온다택시'가 최근 일부 시간대 '목적지 표시제'를 시작했다. 택시기사의 '콜 골라잡기'를 막기 위해 택시호출중개앱 중 유일하게 무료호출에도 승객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았던 온다택시가 목적지 표시제를 도입한 것이다.

온다택시의 자체조사 결과 오전·오후 2~5시엔 교대·휴게·정비 등으로 특정 지역으로 복귀하는 차량이 많다. 이 시간대에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게 오히려 콜 수락률을 높여 승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로 콜을 주는 AI(인공지능) 배차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택시기사의 콜 골라잡기가 꼭 '돈 되는' 장거리 손님만 태우기 위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택시기사가 콜을 가려잡는 이유는 다양하다. 퇴근 시간 차고지·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길 원하거나, 알고리즘이 직선거리만 계산해 실제론 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거나, 배회영업으로 태운 손님이 하차하기 전 앱을 미리 켜둬 콜 카드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장거리 호출만 선호하는 이들도 적은 임금과 과도한 기준 사납금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를 간과한 채 '택시기사들이 콜을 골라잡지 못하게 승객 목적지를 표시하지 말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우티·지브로 등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안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체 택시의 60% 이상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업무 자율성을 중요시한다. "승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호출받느니 택시호출 중개앱을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까지 놀라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성명을 냈다. 자칫 앱 호출은 쪼그라들고 예전의 배회영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까지 우려를 표한 이유다.


다행히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안 심사를 잠정 연기했다. 택시기사와 모빌리티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지만 해당 법안이 폐기된 건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다. 애당초 발의 단계부터 입법 효과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있었다면 이처럼 '이해관계자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이 탄생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