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공유? 대통령실 "용어 집착할 필요없어, 더 실용적"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4.27.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대 성과인 '워싱턴 선언' 해석과 관련한 핵 공유 여부 논란에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양 정상의 정상회담 이후 우리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표현했고 미국 백악관은 '핵공유는 아니다'고 했지만 핵공유를 이미 하고 있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차이점 등을 말한 것일뿐 한미 간 강력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미국 보스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다. 나토는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고 그런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한편으로 보면 나토는 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30여 개국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며 "우리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에 NCG(신설되는 핵협의그룹)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더 실효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실제 배치하고 있는 나토와 달리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자산 운용 등과 관련해 양국이 정례적 협의를 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을 한반도에 수시 배치하는 등 핵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얻되, 엄밀한 의미에서 핵공유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한미 간에 한 워싱턴 선언은 그런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자 간에 어떻게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꼭 다른 어떤 기구와의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7.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핵심이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계획을 논의한다"며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계획을 세우고 즉시 양 정상에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 당국자가 '사실상 핵공유'라는 표현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됐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 국무부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 협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8.

케이건 국장은 '한국 대통령실 설명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왜 핵 공유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 선언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언은 한미가) 훨씬 더 많이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 훨씬 더 가시적이고 많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권)가 어디에 있느냐와 관련돼 있는데 (워싱턴 선언에서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