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실시간 정보망', 곧 일본도 함께…"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을 이틀 앞두고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2023.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기존 3국간 군사 정보공유 체계의 틀을 활용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9일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 한미 연합사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간 각각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를 연결시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알려진 현행 한미 간 군사정보공유 체계에 일본 자위대도 합류해 3국간 정보를 주고 받는 합의가 조만간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지난해 3월 공개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영상.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이 구체화됐다며 "TISA를 법적 틀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미일은 2014년 미국 주도로 3국이 체결한 TISA에 기반해 우리가 수집한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고,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 승인을 거쳐 우리의 수집 정보를 일본 방위성에 전달해 왔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상호간 미사일 관측 정보 등 군사정보를 요청시에 공유해 왔다.

하지만 TISA와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환은 실시간이 아닌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 사항을 최종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미사일 경보 조기 운용을 위한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조만간 한미일 간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에 대해 "특별히 결정된 게 없다"며 "샹그릴라 대화 때 어떤 국가와 양자·다자회담을 할지도 현재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