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초부자 감세 정책 폐기해야…타다 승소는 국회의 패소"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부자와 대기업 감세 정책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 법인세와 자산세 세입 규모가 지난해 대비 30% 정도 줄었다"며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와 똑같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며 더 힘들어졌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물가와 대출금리, 냉방비를 걱정하고 삶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질 거란 정부의 낙관은 국민 탄식을 자아내고 낙담을 부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정부는) 사회보장 산업화와 복지 민영화를 말한다"며 "소아과 응급실 찾는 아이 환자 가족들은 전쟁 수준과 같은 어려움 빠져있다. 국민 불안한 삶에 대해 정부가 책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에 대한 논평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단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 VCNC·쏘카 법인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문화, 산업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단 평가를 받는다"며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