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동결' 제시…최임위는 파행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 26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식 거부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3.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근로자위원 추천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8인이 본회의 전 진행된 '모두발언'만 진행한 뒤 회의장을 떠나면서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 요구안을 듣고 인상 폭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였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7차 회의에서 올해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인 962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급주체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단일 임금을 정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생산성은 5.4% 증가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모두발언이 끝나고 전원 퇴장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며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공동불법행위자'라는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대체 후보로 김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라며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