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적법…거부하는 野 석고대죄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일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영했다. 방통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 결과와 법원행정처의 입법단축 승인, 행정안전부의 관보게재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장악을 위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맞받은 것이다. 민주당은 종편 재승인 심사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키고 야권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미뤄 여권에 유리한 구도로 방통위를 구성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방통위가 통상적으로 40일 가량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10일로 단축한 것도 졸속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과방위원들은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징수를 하기로 했다. 2014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 2017년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 명 이상의 국민이 분리징수를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정권이 뒤바뀌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근거도 없이 궤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졸속'이란 말도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짓밟고 본회의에 부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말하는 졸속 입법절차의 상징임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현재의 방통위는 한상혁 일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MBC 자막조작, 일장기 경례 오보 등의 편파왜곡 조작 방송을 방기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치중립, 공적책무 등을 어겨 방통위 근간을 훼손시킨 한상혁 위원장 체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응원하기는커녕 합의제 기구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더 불법적인 압박을 가한 것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 경고한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리징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과방위 위원들 뒤에 숨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단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의견 등을 받아 어떤 (수신료 징수) 방안이 좋은지 검토해볼만 하다"고 했다. 윤두현 의원은 "영국 BBC도 수신료를 깎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이 무조건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게 맞느냐 라는 부분은 사회 개혁과 혁신 차원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권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 추천 몫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인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쯤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5 천여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 중 약 90% 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면서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