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결론 '존중'…여야, '강대강' 대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국제 안전기준 부합' 결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치를 넘는 오염수 방출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은 괴담 확산 금지를 반면 야당은 방류 반대 총력전을 예고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국제 안전기준 부합' 보고서와 관련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라고 IAEA의 공신력을 인정한 뒤 "(보고서)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속되는 오염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다핵종제거설비(ALPS) 못 거르는 탄소-14 위험요인 없어"…배출기준 초과 오염수 재정화 반복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10년이 됐건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탄소-14 배출 위험과 기준치 초과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란도 해명했다. 박 국무1차장은 ALPS 삼중수소 뿐 아니라 탄소-14도 거르지 못한다는 논란과 관련 "ALPS 설비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탄소-14의 배출기준은 리터당 2000베크럴(Bq)인데 반해 희석 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양은 리터당 최대 215Bq, 평균 32.3Bq에 불과하다. 오염수를 희석시켜 방출하는 만큼 그 검출량은 더 약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박 국무1차장은 '저장탱크 오염수의 약 70%가 배출기준 초과', '일부 기준치 2만배 넘는 스트론튬-90 검출' 지적에 대해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상당량이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모든 오염수는 방류 전에 반드시 K4탱크에서 균질화 및 측정 단계를 거치게 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다시 ALPS로 돌아가 재정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측정과 재정화 과정은 배출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방출설비의 설계상,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與 '피해 어민 세금 감면 등 지원' VS 野 '방류 반대 총력전'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회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IAEA의 '오염수 방류 국제 안전기준 부합' 결론에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괴담 확산을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방류에 무책임한 정부'라며 맞불을 놨다. 여당은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냈고 야당은 방류 반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 횟집 경영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IAEA의 발표는 존중하지만 수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세금감면 기준 등을 높여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풀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양식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입법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 야당과 힘을 모으는 한편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힘을 모으겠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청문회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여러 전략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 행동을 준비해 실행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인접국들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