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공무원이 편한 규제는 품질도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공직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한 선택이 규제로 나온 경우가 많다"며 "많이 고민하고 찾으면 (규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해소를 주문한 만큼 화학물질 관리와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부처 소관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임상준 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규제 해소를 포함한 환경부 현안을 설명했다. 임 차관은 "공직생활 중 규제를 해소하는 업무를 많이 했다"며 "공직자가 많은 고민없이 대안을 찾지 않고 쉽게 선택하는 게 규제로 나온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고민없이 택한) 규제는 품질이 낮다"며 "고품질 규제는 국민이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 내 킬러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즉각 해소해 하반기 경제 동력을 만들어내야한다는 의도다.

임 차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10개 정도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취합 중"이라며 "(환경부의 경우) 화평·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외부의 불만이 많아 규제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병목지점이 있다"며 "하수나 빗물을 산업단지로 빨리 보낼 수 있는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산업 육성에 강화 방침도 내놨다. 임 차관은 "현재 환경부가 연간 150개 정도 (환경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2024년에는 두배인 300개정도를 지원하면 좋겠다"며 "도전적 목표지만 향후 4년 동안 환경사업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4대강 보(湺) 활용에 대해선 "이념이나 진영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해가 있는지 보고 운영방안을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 1급(실장급) 고위 공무원 인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소속 1급 실장 3명은 지난달 대통령실의 차관인사 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들에 대한 사표 수리와 재신임을 거쳐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임 차관은 "1급 승진 인사를 위해선 당사자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도로 1급 사표 소식이 알려진 많은 다른 부처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