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이 바다인데, 규제가 1500건"...어민들 옥죄는 규제 푼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며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어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어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신과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19년 기준 70kg으로 쌀이나 고기보다 많다"며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근해 어업 생산량도 2022년 89만t까지 줄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 170만t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며 "수산 자원 감소와 더불어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 제반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설상가상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과 선전선동이 판치며 우리 어업인들의 걱정과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며 "무려 1500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 경직된 제도로는 급변하는 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이 많다"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국제 규범은 연근해 어업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적용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어업 정책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국제기준에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걸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해 과감하게 개혁과 변화를 하자는 데 우리 어민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동참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우리 어업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제도로 어업 현장에선 불편과 갈등만 커졌다"며 "수산자원 고갈로 어획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장축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5년간 유지돼온 틀을 과감히 깨고 어업 혁신을 위한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며 "우리 어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적 체계로 전환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어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