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데리고 효도여행 간 남편…"시부모에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부모와의 효도 여행에 상간녀를 데려간 남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가정주부로 7살, 3살, 2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시부모는 남편보다 4살 연상인 자신을 결혼 전부터 마땅치 않아 했다. A씨는 "명절 때 동서와 같이 전을 부치고 있으면 어머님이 동서만 따로 불러 힘들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고, 설거지나 청소 일도 저한테만 시키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연휴에 시부모를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A씨와 아이들이 끼면 A씨가 고생할 것 같다며 셋만 여행에 다녀오겠다고 전했다.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던 A씨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몰래 확인한 휴대전화에는 남편과 모르는 여성이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흔적이 남아있었다. A씨는 "사진첩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지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며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고 남편과 상간녀,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된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이 시부모에게 상간녀를 소개해 주고 여행까지 같이 가는 등 부정행위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아,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A씨가 경력 단절이 있어 친권·양육권에 불리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히려 자녀 양육을 위해 경력 단절이 됐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라며 "친권, 양육권자 대한 판단 기준에서 경제적 요소보다 중요한 건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