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쏘아올린 'CFE'…기업 부담 덜고 탄소중립·원전 세일즈 밑거름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21.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원전, 수소를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 국제 플랫폼 'CF 연합'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넓혀 RE100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만으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을 토대로 전세계에 대안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지향하는 민간 이니셔티브 RE100을 탄소중립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하다보니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 사용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해 재생 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적잖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다.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들에게 RE100은 비용 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는 이유다.

정부는 CFE로 탄소중립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민·관 주도 'CFE 포럼'을 발족하는 등 기반을 닦아 왔다.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는 민간의 노력만으로 세계적 기류를 만들기 쉽지 않다. 국가 간 제도와 기준이 서로 다르고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간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 최초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CF연합은 크게 △CFE 투자 촉진 △CFE 이행·검증체계 및 국제표준 확립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 접근성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한다.

정보 제공과 기술 컨설팅, 탄소차액계약(CCfD)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발굴 등 유연한 기술 확보 체계를 정립한다. 공급·조달·유통·소비 등 CFE 전 과정에 걸쳐 인증제도를 설계하고 인증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도 적극 추진한다.

개도국이 CFE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ODA와 연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과 협력해 개도국에 기술과 전문인력, 컨설팅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F연합은 원자력·청정수소와 같이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행과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