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도 증액, 주담대 갈아타기 제한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해 빈번한 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필요시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대출이동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내년초 출시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이 고객의 대출 수요를 자극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춤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심으로 은행권에서만 6조9000억원 급증해 2년만에 증가폭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높이는 비대면 대환은 금지하고, 금리를 낮출 때만 비대면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손쉽게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 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를 높이려는 고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낮추면, 이전보다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DSR 규제를 초과하는 고객은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아 DSR이 40%를 넘는 고객은 이 규제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은행권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규제비율을 맞춘 뒤 비대면 비대면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담대 갈아타기 대상을 아파트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주담대의 경우 모든 참여 금융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담보평가시 오랜 시간이 걸려 우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비(非) 아파트 대출의 비대면 갈아타기는 온라인 앱으로 대환대출하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검토해 나가겠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모든 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만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특정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이뤄진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비대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주택 구분없이 모두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어떤 금융사의 대출이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은행·보험사·저축은행·대형 캐피탈사 32곳의 주담대와 22곳의 전세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수천개가 넘는 조합을 전산적으로 플랫폼과 연결시키기 어려워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