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전기사용 '예정' 신청 10건 중 6건…"부동산 개발 목적"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6.19/사진=뉴스1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전기사용 신청자 대다수가 실제로는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 이익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는 3일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한 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도 포착됐으며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확인됐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5000㎾(킬로와트)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해야 한다. 한전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 신청 고객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감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는 셈이다.

한전 감사에 따르면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33건을 발견했다. 또한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 있었다.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등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 인프라인 전기, 용수, 통신네트워크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 고려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