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비 주담대 증가액 작다"..文 6.4조 VS 尹 5.6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나이 제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핀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발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대비(GDP) 가계부채 비율에는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로 분류하지 않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사수요로 주담대 증가해.. BIS 기준으론 가계부채비율 하락"금융위원회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의 월 평균 주담대 증가액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5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통상 5월~8월은 이사수요 등으로 주담대가 계절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다.

금융위는 올해 5월~8월 주담대 증가액은 월평균 5조6000억원으로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8월 월평균 증가액 6조4000억원 대비 더 작다고 설명했다. 월 평균 금액 기준으로 약 8000억원이 작다.

이사수요 등의 계절적인 요인을 빼고 봐도 증가액이 전 정부 대비 작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올해 1월~8월 주담대 증가액은 월 평균 3조원으로 2020년~2021년 월 평균 증가액 5조7000억원 대비 작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올해 8월까지 평균 증가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 정부 대비 절반 이하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평균3조6000억원으로 전 정부(2020년~2021년) 평균 9조7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BIS 기준으로 2022년 104.5%이고 올해 1분기 기준 101.5% 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는 IMF가 최근 낸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수치가 다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8.1%라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나라 중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 4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수치다.

금융위는 그러나 IMF의 통계는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로 분류하지 않는 소호대출(상거래 매출채권)이나 파생상품(미수금, 미지급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항목의 경우 일부 국가는 아예 통계를 내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최근 주택거래 회복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리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만기 개선,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중단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