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한전 구조조정 후"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전기요금과 관련 "한전의 구조조정 계획을 전반적으로 본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5일 YTN 뉴스Q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약 40%의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이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면서도 "아직 누적된 부채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 구조 조정, 후 요금 조정' 방침은 명확히 했다.

방 장관은 "너무 단기간 국민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자체적으로 흡수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들한테 더 이상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라든지 국내외 경기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수출 전망에 대해선 "전년 대비 제로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방 장관은 "특히 반도체 수출이 1월 60억 달러에서 9월엔 99억 달러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에 반도체 가격 동향에 따라서 100억 달러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 수출도 중국이 워낙 경기침체로 안 좋은데 월별로 110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점차 수출의 회복세가 품목별, 지역별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4분기에는 플러스 반전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각 부처하고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지난달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에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이 제시한 성장 전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는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1.4~1.5% 수준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진 2%대를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