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동결, 미래 소비자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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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가격신호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유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0일 배포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주요 감사결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32조7000억원 발생하는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형태를 쇄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사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조정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시작했다"며 "이에따라 한전은 2022년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 32억7000억원이 발생했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8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무위기가 심각해 전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는 전기요금과 원가변동 요인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연료비 조정요금+기후환경요금'으로 개편했다"며 "그러나 원가변동 요인이 항목별 전기요금에 적시에, 주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미비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물가안정·국민부담 등과 함께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격신호 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부담 완화방안 및 원가 미조정액 회수계획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병행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