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법카까지 뺏었다…감사원, 공공기관 18명 고발·수사요청

/사진=뉴스1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혐의자 18명은 고발 및 수사요청을,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 및 문책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32조7000억원 발생하는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형태를 쇄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및 재무관리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조정을 반복 유도하고 요금 조정 제도 역시 허술하게 돼 있는 등으로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유명무실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 사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당시 산자부는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조정 유보했다.

감사원은 "물가안정·국민부담 등과 함께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격신호 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부담 완화방안 및 원가 미조정액 회수계획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병행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했다. 불필요한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편법적 인사운영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한편, 변화에 대비한 인력 조정 대책 등은 미흡했다는 얘기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조폐공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에 허위 시간외근무, 인건비·출장비·교육비·자산취득비 부당 집행 등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한데도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장치는 부실하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연간 137억원 상당)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갑질·뇌물수수, 채용비리, 공금편취, 부동산 알박기,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2013년에서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가 재채용을 요구하자 2017년 임원 지시로 비공개 재채용이 이뤄진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손실보상업무 담당 직원이 자신의 부친을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영농손실보상금 8121만원을 편취하는 일이 있었다.

산자부의 한 공무원은 한국난방공사 파견직원에게 개인적인 식사비를 대리결제시키는 등 난방공사의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난방공사 파견직원에게 출퇴근 픽업, 음식물 배달, 주말 개인 일정에 차량 제공, 자녀 도시락 준비 등을 늘상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총 18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