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계부채 최근 증가세..특례보금자리론 속도조절"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는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지난달에만 6조2000억원 늘어 증가폭을 키웠다. 특히 정부가 적극 공급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가 가계부채를 늘린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정부 책임론이 부상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가계부채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선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지난 9월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지원책도 설명했다. 그는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며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