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개선" vs "현장은 아수라장"...R&D 예산 놓고 격돌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5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R&D 예산 삭감이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직속기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與 "R&D 효율화 대책 필요" vs 野 "PBS가 문제"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야당은 R&D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예산 조정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문제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의 비효율 문제로 그동안 계속 지적돼 온 것은 PBS"라며 "과거 대형 연구과제로 나갔던 예산이 지금은 PBS로 인해 파편화되고 성과를 상당히 낮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BS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R&D) 금액을 잘라버렸다"며 "혁신적인 변화의 유도체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전략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비효율 내지 예산 나누어 먹기 같은 문제는 PBS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예산 삭감으로 귀결돼 참사라고 우리(민주당)가 비판하는 것이다.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이 떨어져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 돼버렸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인턴연구원 등을 위한 인건비 충당 계획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작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박사후연구원 367명, 학생연구원 1025명, 인턴연구원 264명 등 1656명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 준비금 등 출연연 자체 재원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다. KIST 자체 재원은 313억원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모든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급, 기술료준비금으로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이랑 기술료준비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D 예산이 19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3대 연구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성과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특허등록의 경우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기술이전 2147건에서 2006건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기관 간 융합연구도 중요하지만, R&D 주축인 민간기업과의 융합연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과학연구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 등을 감안해 R&D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산은 국민들 지갑에서 나온 세금이 재원이다. 당연히 효율성 있게 써야 하며 이는 연구비의 짜임새 있는 사용뿐만 아니라 그 연구 결과까지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산하 이전 검토"…항우연 "우주청이 R&D 해야"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등 피감기관장들이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직속기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지난 7월 항우연·천문연을 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과방위 안조위 논의 과정에서 항우연·천문연 기관장이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입장을 제시했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직속기관화를)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전할 경우, 현재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수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도 이날 우주항공청 내 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처음부터 환영하고 모든 직원도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급히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R&D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항우연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우주항공 연구기관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R&D를 양·질적으로 더욱 확장하는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과학기술계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십사 당부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항우연의 인력 유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의 연구인력은 800명 수준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핵심 연구인력들이 민간기업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인력 유출이 심화할 경우)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은 항우연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등 후속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편 과방위는 이날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오는 27일 예정된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의결했다. 이날 참고인 의결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내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저조한 문제, (5G·LTE) 통합 요금제 문제 등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임원을 참고인으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9일까지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을 국감에 출석시키려면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 아래 국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