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낀 인구 1300만 '메가 서울' 출현?...내년 총선에 달렸다

바다를 낀 1300만 인구 '메가 서울'이 탄생할까. 여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김포 이외 서울 인근 도시도 주민이 원하면 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상 범위를 대폭 넓혔다. 여당이 공식적으로 서울 편입의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5개 도시 이상까지 검토한다는 말도 나온다.

만약 서울에 김포시 뿐 아니라 서울 인접 도시 가운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서울 편입 요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하남, 광명, 구리, 안양, 부천, 성남까지 편입된다면 인구 1293만9000명(3일 국가통계포털 기준)의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아직은 의견을 뚜렷하게 피력하지 않고 있는 의정부, 남양주까지 추가되면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현재보다 훨씬 거대한 소비시장과 IT(정보기술)·인프라·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할 당내 기구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이끌 5선의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몇 개 도시가 서울에 편입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걸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것"이면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5,6개 도시는 합류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다. 전문가들과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서울 확장'이 아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특위 출범을 발표하며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 통학,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논의가 자칫 서울과 경기, 경기 내 도시 간 '갈라치기'로 비치거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30. /사진=뉴시스

여당이 '메가 서울'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현재 하남, 구리, 고양 등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위는 오는 6일 현역 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을 포함한 15명 안팎의 위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특위는 향후 '메가 서울'의 범위, 관련 법안 발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의원 입법 형식의 특별법 발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 또한 특위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당에서 얘기한 게 김포이기 때문에 우선 김포 편입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도시까지 확장할지 여부는 지방균형발전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여부를 떠나 행정적 절차를 따져볼 때 물리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또 내년 초부터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국회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법안을 발의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성사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주민투표까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메가 서울'은 총선 기간 내내 주요 의제로 부각되며 표심을 좌우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투표 자체도 난관이 예상된다. 주민투표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는데, 경기분도 주민투표도 얽혀있어 투표 범위 등 결정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특위에서 서울 편입 도시를 선별해 법안 발의를 하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범위를 정해 선관위에 의뢰하면, 선거 공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2월부터 국회는 사실상 문닫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 입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변수다. 당장은 서울 인접 도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관건이다. 여당 내에서도 서울 외곽지역 일부 당협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해당 지역보다 김포에 개발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58.6%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신중한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여당은 메가 시티가 전세계적 트렌드와 부합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메가 서울' 구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도 분도론은 세계적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며 정치인과 공무원만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면 메가서울은 고급인력의 집중, IT 및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비, 10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 글로벌 기업들의 R&D(연구·개발) 센터나 지역본사 입지 등 혁신과 생산성 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