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압박'하는 김주현 "국민 역대급 부담..특단의 노력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은행권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와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역대 최대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이란 발언을 하는 등 은행권 역할을 강조하자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금융협회장들에게 사실상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최근 금리 상승 과정에서 금융권의 순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7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 2019년 13조1000억원 대비 4조 이상 늘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으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 한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제 정부가 임시 금융위를 열어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선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보다 강도높은 노력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