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가스요금은 동결…"국민 부담 최우선 고려"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 여당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스 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부담 속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스 요금을 올리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동절기 가스요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수용 가스요금의 경우 2개월마다 홀수월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원료비를 조정한다. 가스공사는 공사가 도매로 사들이는 가격이 기준원료비의 ±3%를 초과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최근들어 가스요금을 전기요금과 함께 조정하면서 2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는 원칙이 깨졌지만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가스요금과 별도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칙대로 다음달 1일부터 가스요금이 오르려면 이달 말까지 정부가 인상 발표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방 수요가 몰리는 동절기에 가스요금을 올리면 고물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초 '난방비 폭탄' 사태도 가스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가스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다보니 당분간 조정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스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5·7·10월에 걸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5.5원(약 38.7%) 올렸지만 올해는 지난 5월 한 차례 인상(MJ당 1.04원)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15조원이 넘게 불어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다. 미수금은 천연가스를 원가 이하로 팔아서 생긴 일종의 영업 손실이다. 가스공사의 원가보상률이 78%에 그치는 가운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 1조21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200억원까지 불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5조3600억원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실적도 막막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500%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다. 한전 부채비율(460%)보다 심각하다. 사채 발행 한도도 10조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39조8901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행된 사채 잔액은 29조4010억원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 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스요금 인상 없이 불가능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미수금이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수금이 불어나면 사실상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