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 韓배터리, 한숨 덜었다…EU '핵심원자재법' 일부 완화

(키이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특히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있던 '공급망 감사'가 '위험성 평가'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배터리 기업은 우려를 덜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EU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타결한 CRMA 합의안은 초안과 비교해 △역내 전략원자재 재활용 목표 확대 △전략원자재 항목 추가 △기업 감사 부담 완화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EU는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흑연 등 16개 전략원자재와 34개 핵심원자재 선정,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포함한 CRMA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교되기도 한다.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2030년 EU 역내 전략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15%에서 25%로 확대했다. 역내 채굴 목표치는 10%, 가공·처리 비율은 40%로 확정했다.

또 초안의 전략원자재에서 제외됐던 알루미늄과 합성흑연을 전략원자재에 추가했다.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방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초안에 포함된 기업의 '공급망 감사(audit)' 의무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로 완화됐다는 점이다. 초안은 전략기술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감사 실시와 사내 이사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로 규정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공급망 위험성 평가로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부터 배터리 등 관련업계와 CRMA 대응반을 꾸려 기업의 감사 의무와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세부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이 같은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위험성 평가는 이미 국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CRMA로 인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역내 전략원자재 재활용 목표치 확대도 목표일뿐 비축 등 직접적인 의무 할당은 없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후속 입법과 인프라 투자 확대, 보조금 지원 등 구체적인 조치는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선 EU가 재활용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일부 원자재에 대해 추후 재활용 비율 정보공개와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의 경우 원자재 재활용 비율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조처가 초안에 명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과 관련 "이번 합의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미 IRA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으로 예상되는 후속 입법이 관건인데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