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IRA FEOC 규정, 우리 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되게 할 것"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cern, FEOC)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과 관련,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은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최종 세부지침을 발표하고 FEOC를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우려의 소유 통제·지시를 받거나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우리 기업들이 해당되는 대목은 이들 FEOC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이 25% 이상인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도 FEOC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원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 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 협력 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 협력 심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방 계기 체결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디지털·우주 등 분야별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 투자공사(BII) 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중"이라며 "단기적으로 내년에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출연과 2억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희망하는 3대 관심 사업인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산업혁신전략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KSP·EIPP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