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접속제 폐지…신재생 감사 후속조치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혓다. 2023.07.03.

정부가 한국전력 (19,800원 ▲170 +0.87%)공사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제도를 종료한다.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위해 허위로 농업인 자격 서류를 낸 '가짜 농업인' 고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한전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접속과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부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대규모 사업도 1㎿ 미만으로 분할해 신청하는 '용량 쪼개기' 현상이 발생했다. 한전이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하면서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1㎿ 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앞으론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고 계통 포화지역에 연계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한다.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한다.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TF에서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