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지원 500가구 추가..가족돌봄청소년·청년 포함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초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가려내 3년간 지원 중이다.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한 뒤 1100가구를 선정해 2년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오는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이나 청소년, 저소득 위기 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가구 선정 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 후 4월에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원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시는 안심소득 1, 2단계 시범사업이 6개월 주기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하는 데 반해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