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세계 최초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다.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폴 수배의 종류(8종)./사진제공=특허청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했다.

한편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이번 건을 포함해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