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취약차주 가계빚 연체율↑, 소비여력 축소…DSR 규제 정착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수원=뉴스1) 김성진 기자 =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0.16%포인트 상승한 17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가계 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취약차주 연체율이 9% 수준을 나타냈다. 0%대 비취약차주 연체율보다 현저히 높다. 가계빚 증가는 소비 여력을 줄여 경기 측면에서도 악재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중 49.1%에서 2~3분기 중에는 50.5%로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1분기 39.1%에서 2~3분기 37.6%로 축소됐다.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1분기 55.7%에서 2~3분기에는 61.6%로 확대됐지만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의 경우 같은 기간 중 11.4%에서 9.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악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올해 3분기 말 현재 8.86%로 비취약차주(0.35%)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3분기 1.91%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다.

보고서는 그동안 상승한 이자부담비율이 연체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3분기 취약차주 비중은 5.2%로 크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일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한은 측은 "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기관은 취약부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연체채권 관리에도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