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의 질서있는 구조조정 유도"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당국과 함께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며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며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책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범죄도 척결하고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시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장애인과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 관련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대표(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