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과기 출연연, 공공기관서 제외…尹대통령, 학계 건의 수용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예산과 인력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대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 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건의를 수용, 과기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할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과기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들며,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과기출연연간 협업이 촉진돼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4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괴기 출연연 기관장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금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