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제재는 억울" 카카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사진=카카오

카카오 (46,450원 ▼350 -0.75%)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멜론이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신청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 8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이 이용자들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은 2017년 5월~2021년 5월까지로, 당시까진 카카오 본사가 멜론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에 제재대상 및 행정소송 주체 모두 카카오 본사가 맡은 것이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카카오엔터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사건 심사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음원)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카오엔터는 아울러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 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