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손흥민과 화해에도 위약금 50억↑?…변호사 생각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이강인. 2024.2.5/뉴스1

축구대표팀 내분의 주인공 이강인(22·PSG)이 공개 사과했지만, 위약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21일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쓰는 광고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강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고 밝혔다.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의 2~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며 "광고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아예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고 해석돼 재판부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 선수(파리 생제르맹 FC)가 대표팀 내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쓴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강인의 광고 영상을 모두 지웠다. 업체는 별도 재계약은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시내의 한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쓴 치킨 프랜차이즈 지점에 광고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4.2.19/뉴스1

'기업들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에는 "꽤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모델을 컨텍한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해서 요즘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한다"고 답했다.

이강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과 넥슨, KT 등 광고 모델을 맡고 있다. 다만 아시안컵 기간 손흥민과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주들은 이강인이 등장한 포스터와 영상을 차례로 철거했다. 특히 아라치 치킨은 이강인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강인이 광고비로 1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위약금은 비공개 계약이 전제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노 변호사의 말대로 광고비 2~3배를 배상하기로 돼있다면 이강인이 물어야 할 위약금은 최대 50억~75억원 수준이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도 같은 날 SNS에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신 하지 않도록 모든 대표팀 선수가 옆에서 특별히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