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로 지방 살린다" 31개 교육특구 '지방시대' 마중물되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28일 함께 지정한 31개 교육발전특구(이하 교육특구) 시범지역은 지역인재가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도 지역인재 유출 문제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번 교육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특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대학입학,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부터 정주 시스템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이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각 지역이 요구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결국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충분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 살아가기 위한 핵심은 좋은 기업과 직장"이라며 "교육특구를 통해 지역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특구로 시범 지정된 지역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발전전략을 선보였다.

강원 화천군은 군인 가족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학교를 국방산업 등 지역산업 수요 연계형 자율학교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광역지자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시도 외부인재 유치 등을 위해 이른바 K팝고등학교 설립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교육특구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집중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번 31개 시범지역과 9개 예비지정 지역에서 모두 제외됐다.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부터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예비지정 지역까지 합하면 총 40개 지역이 사실상 교육특구로 지정돼 특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각 지역 상황이 다르고, 한두 지역만 염두에 두고 교육특구를 지정하기에는 지역인재 유출이 너무 심각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3년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평가 후 정식 교육특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인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여러 곳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3년 뒤 정식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곳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