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험사기 절반이 자동차 보험… 금감원 "엄정 대응" 천명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7일 오전 본원 9층 중회의실에서 주현종 자배원장,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체 보험사기의 약 50%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렌터카공제조합이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선령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7일 오전 본원 9층 중회의실에서 주현종 자배원장,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세 기관은 업무 협약에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 예방 등에 협력·공조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1164억원)의 49.1%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30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교차로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 3억10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핫라인, 실무협의회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는 공동 기획조사 실시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 사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소보처장은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과 자배원, 렌터카공제조합은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