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 빌린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도 저금리도 바꿔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법인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대환 인정 대출 취급 시점이 1년 늘어나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환 이후 대출금리의 상한도 최대 5.5%에서 5.0%로 0.5%포인트(p) 내려간다. 지금까지 2만5000건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이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바뀌었다. 1인당 평균 이자부담은 연 4.42%p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COVID-19)로 고금리 대출을 늘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22년 5월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이 대환 대상이었다. 이제는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이 1년 늘어나 2023년 5월31일까지 인정된다. 이 시기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환 이후 금리 상한선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대환 1~2년 차 최대 금리가 5.5%였다. 오는 18일부터는 1년 차 최대 금리가 5.0%로 0.5%p 내려간다. 보증료 0.7%도 면제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p 내려간다.

제도 확대·개편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도 최대 1.2%p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 취급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된다. 은행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한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앞서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30일 이후 지난 11일까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였다.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이들은 연간 약 4.42%p 수준의 이자부담을 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