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재발방지" 내부통제 강화한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그래픽=이지혜

다음달부터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은행의 내부통제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 의지를 드러냈지만 최근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사고가 터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강화된 내부통제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부 개선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강화 △은행 고발업무 강화 등이다.


은행 준법감시인력의 자격요건이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명령휴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근무 시 직원의 담당 기업도 2년마다 바뀐다.

은행 임직원 위법행위 고발 기준도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예외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유형이나 금액,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됐다. 그해 4월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혁신안을 강화하고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2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선 2998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지난 6일에는 농협은행이 109억원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날에는 국민은행의 100억원대 과다대출 사고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들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서류를 위조하면 담당자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다. 규모가 100억원대라면 위조서류가 한두 건이 아니라 매우 많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은행 준법감시부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의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 중이다. 은행은 2025년까지 전직원의 최소 0.8%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비율을 순환근무 직원의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