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업 단속하다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쉬워진다

(서울=뉴스1) = 서해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극 성수기에 맞춰 불법조업 의지 사전차단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3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오후 2시 50분경 가거도 북서방 약 7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하는 모습. (서해해경 제공) 2023.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앞으로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국가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불법어업 등으로부터 서해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고민해왔다.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연내 마련한다.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 건강증진을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서해 수호 공무원처럼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다칠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