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금 깎아주기에 "많은 국민께 혜택…부자감세 공격 안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과 청년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 저는 올해 1월1일 신년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조된 건전재정 기조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세 정책의 의미도 역설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부자에게 세금 더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주장을 "포퓰리즘 논리"라고 비판해왔다. 단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 시장경제 작동원리를 왜곡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온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과도한 세금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과실을 나누는 다른 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 세금이 약자에게 돌아가는 현실도 지적한다. 예컨대 다주택자는 곧 임대인인데 이들에게 부담을 많이 물리면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