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2분기 공개... 올해 1차 선도사업 선정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된다. 2024.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전국 철도지하화가 올 초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4일 '철도지하화 톨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하며 지자체와 소통을 약속했다. 또 이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분기 안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은 올해 안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등 전국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전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해 이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세종시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철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출범식'에서 "철도지하화는 한창 뜨거운 선거 과정속 주요 정당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라며 "정치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앞으로 철도지하화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로 앞장서서 끌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71.6km·경기 360km 등 철도지하화 추진서울은 서울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71.6km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길 인근 거주 주민은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철도로 지역이 단절되면서 소통이 저해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의선 숲길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이 지역 일대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이 몰려 도시 활력이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미래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지하화 기본 구상안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철도와 인접부지를 통합개발해 도심공간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게 목표다.

이날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상 철도는 도시 공간 단절, 지변지역 노후화, 소음 및 진동, 안전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서울 71.6km 이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도 내 지상철도 구간 8개 노선 약 360km가 철도지화화를 검토하고 있다.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등이 대상이다. 인천시는 경인선 27km 구간(인천역~구로역)을 검토 중이다. 경인선 전체 중 인천시 구간은 13.9km(인천역~부개역)이다.

이외 부산은 경부선 19.3km 구간(화명역~부산역), 광주선 14km 구간(광주역~광주송정역)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전은 고속 및 일반철도 36.5km 구간, 대구는 경부선 20.3km 구간(서대구~사월동), 경남은 경전선 3km 구간(창원역~마산역) 철도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철도지하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달 가이드라인 마련, 올해 1차 선도사업 선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현황, 철도지하화 노선, 역사계획과 세부 사업 추진도 마련된다. 철도부지 상부 개발규모, 배치 및 주변지역 연계방안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연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해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조기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대상노선 선정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필요성,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2026년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철도지하화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일단 "철도지하화 대상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향후 상부 개발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각종 개발 계획이 총선을 앞둔 공약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50조~8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민간 개발 유도와 수익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