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작년 주택공급 20만 호 과소집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초유의 통계 오류 사태가 또 발생했다.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이 20만호 과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초유의 통계 오류 사태가 또 발생했다.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이 20만호 과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약 38만9000호에서 42만9000호로, 착공은 20만9000호에서 24만2000호로, 준공은 31만6000호에서 43만6000호로 정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 점검에 나섰다.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쯤 정비사업 코드가 빠졌다.

이때의 정비사업 코드는 주택법에 의거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흔히 이뤄지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공급량 파악해 통계에 포함하는 분류 시스템을 뜻한다.


이후 2023년 9월 HIS의 기능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으며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올해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기존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 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은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에 따른 누락 외에도 인허가 이후 실 착공이 지연되거나, 준공이 지연되는 등 관련 문제로 인한 과소 집계 사례가 10%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개선도 같이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진행해 과소 집계를 파악했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