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7일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임명…3실장·7수석 체제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62·사법연수원 18기)을 첫 민정수석으로 인선할 예정이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영수회담 개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실시 등 소통 강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한 민심 정보 수집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김 전 차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민정수석 부활은 민심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면서 없앴다. 하지만 민심 파악을 전담하는 수석급 조직이 없다보니 그동안 여권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민정수석을 부활한 점을 거론했다. 야당에 미리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현재까지 민정수석의 기능을 대신해오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여기에 추가로 민심 정보를 수집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구도다. 이전 청와대에서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모진과 함께 환담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4.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이로써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2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5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 체제로 시작했으나 정책 기획·조율 기능 등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같은 해 8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어 정책기획수석은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옮기면서 '국정기획수석'은 사라졌다.

대신 올해 1월 과학기술수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6수석(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사회·과학기술)' 체제가 됐고 다시 민정수석이 추가됐다. 국가안보실 산하 1(외교)·2(국방)·3(경제안보)차장을 포함하면 수석급은 10명이 된다.

한편 과거 치안비서관 기능을 담당할 사회안전비서관(가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치안비서관 역할을 새롭게 맡을 조직을 민정수석 혹은 정무수석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현재 국정상황실에 치안 기능을 강화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