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때리는 일본... 정부 "우리기업 해외투자·사업 부당대우 막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우선 방침입니다. 모든 것을 네이버 의사 결정을 존중해서 배려하고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 소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당국이 네이버(NAVER)에 일본 라인야후 자본조정 행정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8일 이같이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해킹 등)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이번에 (일본 당국의) 행정조치가 나올 때까지 네이버 입장을 청취했고 앞으로의 대응도 네이버 입장을 중요하게 배려해왔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취임 후 만 2년째를 맞이한 이 장관은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에서 'AI(인공지능) 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지만 이번 회기에 (해당 법안의 처리가) 안돼서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며 "큰 쟁점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R&D(연구개발) 예산삭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의 합리화와 평가제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불투명성, 불공정성, 낭비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R&D 예산만 덜렁 올리는 게 아니라 지원 방식이나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낭비적 요소를 가급적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좀더 합리적으로 체계를 개선한 후 그 기반 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 젊은 연구자들 역시 이게 더 낫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시스템이 투명하고 제대로 돼 있는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R&D 예산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역시 "내년 예산에 대해 질문이 많은데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줄어들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며 "내년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는 시스템 혁신이 전제됐을 때 얘기"라고 했다.

AI-반도체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AI는 할 수밖에 없고 되돌릴 수 없지만 전기를 다량 소모해 탄소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안전성에 대한 의문,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전력 AI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기지국 저전력화도 필요하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온디바이스 AI(기기장착형 AI)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데다 SK텔레콤 (51,800원 ▼200 -0.38%), KT (37,250원 ▼450 -1.19%), LG유플러스 (9,910원 ▼20 -0.20%) 등 이동통신 3사의 과거 판매장려금 지급을 '담합'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데 대한 얘기도 오갔다. 이 장관은 플랫폼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업계가 자율규제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이 잘 안될 때 규제로 한발씩 나아가는 게 기본 스탠스"라며 "우리도 많은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강 차관은 이통 3사에 대한 공정위 제재 행보에 대해 "업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판매장려금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미래 우리 경제를 견인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반도체 등 현재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미래 원천기술, 핵심 기술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며 "첨단 바이오 및 4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