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판 디지털 권리장전 나온다…이달 말 국민 의견수렴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HJBC에서 디지털 교육규범에 대한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육규범은 디지털 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사자와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자율적인 규범체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교육 분야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디지털 권리장전 조문을 검토했던 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들이 참여해 직접 디지털 교육규범 조문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분야 전문가에 한정하지 않고 기계공학·산업공학·경영학·철학·언어 등 다양한 분야 석학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달 말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심화쟁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활용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6월 초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보완을 거쳐 같은 달 말에 디지털 교육규범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수립 이후에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논의 안건에 상정,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디지털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공론화 등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규범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공학·법학·사회학·문학·경제학·인문학 등 분야의 석학과 디지털 산업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조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질서에 대해 공론을 펼치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왔다.